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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 교육 중단 위기 넘겼다

대한통합치과학회 hit 1421 date 2019-02-27

통치 교육 중단 위기 넘겼다

보존학회 교육정지 가처분 신청 보류
치협 “ 지속적 대화의 끈 놓지 않겠다”

대한치과보존학회(회장 오원만·이하 보존학회)가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연수실무교육 중단 가처분 신청을 보류키로 했다. 

가처분이 받아들여져 현재 33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경과조치 교육 일정이 중단될 때 올 파장과 회원 피해에 대해 재고의 뜻을 밝힌 것. 이에 따라 오는 6월 첫 시험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연수실무교육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존학회 측은 현재 헌재에서 심의 중인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중단 헌소에 대해서는 계속해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를 철회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존학회는 지난 11일 ‘헌법소원에 대한 치과보존학회의 입장’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그간 통합치의학과 헌소 사태를 바라보는 치과계 우려에 대한 학회 측의 입장을 밝혔다. 

보존학회는 입장문을 통해 헌소의 주된 이유가 300시간의 연수실무교육만으로는 전문의로서의 자격이 부족하고, 기존 전공의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부당하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다시한번 분명히 했다.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소 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철민·이하 통치 헌소 특위)와의 논의 과정에서 나온 ▲통합치의학과 명칭변경 ▲인턴제 폐지 등의 요구사항은 보존학회 측이 보기에 비합리적인 제도를 수정하기 위한 요구사항이지, 헌소 취하를 빌미로 요구하려 했던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일각에서 기수련자 경과조치를 통해 보존과 기수련자들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해 이익을 챙기고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를 방해한다는 비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헌소를 진행한 날짜들을 보면 근거 없는 지적이라고 일축했다. 오로지 통합치의학과 경과규정의 불합리성을 해결하는 것이 헌소의 주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보존학회 측은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시행이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이긴 하나, 다수의 개원의들의 의견대로 갈 수 밖에 없는 구조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반대하는 소수 목소리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헌재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존학회 측은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문제 해결에 대한 치과계 내 대화의 가능성은 계속해 열어두고 있으며, 치과의사 뿐 아니라 국민들이 봐도 합리적인 방법이 도출된다면 헌소 철회에 대해 다시 고려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보존학회, 제도 개선 위한 대화 여지
오원만 보존학회 회장은 “고문단, 이사회 회의 등을 통해 당장 가처분 신청을 통해 올 수 있는 치과계 파장의 위험까지 다 떠안을 필요는 없다는 판단을 했다. 실제 이로 인해 교육 참여자들이 혼란을 겪는 것을 원치 않는다. 헌소 이유에 대해서는 일반 상식선에서도 재판부가 받아들이고 적절한 판결을 해 줄 것이라 자신해 계속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계속 얘기하는 것은 ‘뛰어난 GP’가 아니라 ‘모든 것에 뛰어난 스페셜리스트’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통합치의학과 명칭문제와 인턴기간이 없어 타과 전공의들과 형평성 문제를 계속 불러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러한 부분이 해결되면 헌소 철회 노력과 함께 학회가 담당해야 할 관련 교육에도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보존학회 입장에 대해 치협은 일단 고무적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계속적인 대화노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김철수 협회장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보존학회 고문단 및 이사회 회의에도 참석해 대화하겠단 의지를 전달하는 등 사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다. 이런 다각도 노력의 결과 보존학회가 우선 가처분 신청 보류 결정이라도 내려 준 것에 대해 존중의 뜻을 전한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 더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정철민 통치 헌소 특위 위원장은 “치과계 전체 화합을 위해 보존학회가 가처분 신청을 안 하기로 한 것은 올바른 결정으로 보인다. 그러나 헌소를 철회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쉽다”며 “헌소를 철회하고 계속해 대화를 이어가자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 헌소 판결이 보존학회가 원하는 대로 나오든 그렇지 않든 학회 측에는 큰 부담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계속해 학회와 대화를 이어가는 한편, 헌소가 철회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은 진행해 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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