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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통치 명칭변경 논의·헌소철회 동시 진행하자

대한통합치과학회 hit 1613 date 2018-12-11

통치헌소특위 기자회견, 보존학회 헌소철회 시 논의 지속 약속 
명칭변경 전제 협의체 구성은 무리, 최종 결정권 치협 총회 강조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소 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철민·이하 특위)가 대한치과보존학회(회장 오원만·이하 보존학회)에 통합치의학과 명칭 변경을 위한 논의와 헌소철회를 동시에 진행하자는 마지막 제안을 했다. 

보존학회가 이를 거부하고 법적인 절차를 강행한다면 헌소 불인용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정철민 특위 위원장은 “보존학회의 답변을 더 기다리겠다. 보존학회도 대화 의지에 대한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헌소를 철회해 치과계 혼란을 막고 명칭변경을 논의해 가자. 이를 위한 논의는 계속해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치과계 내부의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풀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위가 지난 8일 치협 대회의실에서 치과계 전문지 기자회견을 열고 보존학회에 이 같이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정철민 특위 위원장과 조성욱 간사, 김재호, 김 덕 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성욱 간사는 지난 3월 20일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특위 구성이 결의된 이래 정철민 위원장 이하 8명의 위원들이 지난 8개월 간 헌소철회를 위해 보존학회를 설득해 온 경과를 설명했다. 

특위는 이 기간 보존학회의 요구사항을 5차례 공문으로 접수받고 답변하며 헌소 철회를 설득했다. 보존학회 회장단 및 관련 학회인 대한통합치과학회(회장 윤현중) 측과도 접촉하며 이견을 좁히는 작업을 했다. 

보존학회가 최초 헌소철회 조건으로 요구했던 사항은 ▲통합치의학과 명칭 변경 ▲현행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300시간 교육 중단 ▲통합치의학과 전공의 교육과정에 10개 전문과목 균형 편성 ▲통합치의학과 전공의 교육과정 중 보존학 영역의 편성은 보존학회 측이 제시하는 과정으로 제한 등이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타과와 마찬 가치로 통합치의학과도 인턴제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 중 핵심 쟁점사안은 통합치의학과 명칭변경의 건으로, 보존학회는 지난 10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치협과 복지부, 대한치의학회, 보존학회, 대한통합치과학회 등 5개 단체가 참여하는 ‘통합치의학과 명칭 변경을 논의하는 협의체 구성’과 공청회 개최를 요구했으며, 이 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헌소 철회를 위해 청구인들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지난 7일 치협에 접수된 보존학회의 최신 공문에서는 협의체 구성에 대의원총회를 포함해 6개 단체가 참여해야 하며, 명칭 변경을 할 것을 동의할 경우 위헌확인 소송을 철회하겠다고 요구사항의 강도를 더 높였다. 이 같은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헌소 진행은 물론, 내년 1월 중으로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교육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보존학회의 가처분신청 움직임은 앞서서도 한 차례 진행된 바 있어, 특위가 지속적인 대화를 담보하고 막은 적이 있다.  

이와 관련 특위는 통합치의학과 명칭 결정에 대한 최종 권한은 치협 대의원총회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전문의제도 경과조치 전면시행 여부를 논의한 지난 2016년 1월 30일 치협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통합치의학과 명칭이 결정됐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다시 대의원총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 이 같은 총회의 재의결 전까지의 과정, 보존학회가 요구하는 명칭변경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지속적 논의, 공청회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한 전제 조건은 치과계 혼란을 막기 위한 보존학회의 헌소 철회다. 

특위는 보존학회가 헌소를 계속해 진행할 경우 헌소 상대인 복지부를 도와 법률적 지원에 들어가는 등 헌소가 불인용 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정철민 특위 위원장이 발표하고 있다.
▲ 정철민 특위 위원장이 발표하고 있다.


정철민 위원장은 “경과조치라는 것은 기존의 법을 잠시 벗어나 특례적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리한 요소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이해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 앞서 배출된 기수련자 출신 전문의도 다시 문제가 된다”며 “명칭 변경 논의와 헌소철회를 동시에 시작할 것을 보존학회에 요청한다. 해당 학회인 대한통합치과학회 측도 전향적으로 통합치의학과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혼란을 막고 대화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치과계 내부의 일을 외부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을 막고 싶다. 어떻게든 우리 내부에서 대화로 풀 문제”라며 “헌소의 인용 여부를 떠나 보존학회가 끝까지 헌소를 고집한다면 학회가 치과계 내부에서 받게 될 엄청난 공격도 걱정이다. 보존학회가 우리 특위의 진정성을 믿고 대승적 차원에서 헌소를 철회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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